2025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정책 모음!

ⓒ정책브리핑

국민내일배움카드 추가 지원, 모바일 주민등록증, 2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확대 등!

국민내일배움카드 추가 지원받고 취업 준비하세요!

✔️ 고용상태가 불안정한 기간제,단시간,파견,일용근로자와 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계좌 한도 300만원을 모두 소진 했을 때 100만원을 추가로 지원 받을수 있었는데 , 1월 1일부터는 20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아 보다 많은 훈련 기회가 보장된다.

구직자들의 훈련 기회도 확대된다. 그동안 훈련과정 제공이 부족햇던 분야를 중심으로 재직자 원격 훈련 과정을 수강할 수 있도록 제한 규정을 완화했다. 이를 통해 구직자들이 수강할 수 있는 훈련은 22개 훈련기관 597개 과정이 추가될 예정이다.

이제 주민등록증 모바일로 간편하게 발급받으세요!

✔️ 앞으로는 전국 모든 주민센터( 주민등록지 무관! )를 방문하여 QR코드 또는 IC 주민등록증(주민센터 및 정부24에서 신청)을 이용하여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금융기관, 편의점, 병원 등에서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하게 사용 가능하며,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에만 발급되고 필요로 하는 정보 (주소등은 미표출)만 제공할 수도 있어 개인정보 유출 방지에도 유리하다.

이제 2자녀 가구도 자동차 취득세 감면! 놓치지 마세요.

✔️ 기존 18세 미만 자녀를 3명이상 양육하는 가구는 취득세 100%면제가 유지되며 올해부터 2자녀 가구도 자동차 취득세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6인승이하 승용차의 경우 3자녀 이상 140만원,2자녀 70만원까지만 감면

2025년 더 든든해진 금융제도 확인하세요!

✔️ 예금자보호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예금액 한도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되고, 청년도약계좌의 정부 기여금이 월 최대 2만 4000원에서 3만 3000원으로 확대된다.

✔️ 새해부터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에 따라 연체 전 차주에 대한 맞춤형 채무조정, 폐업자 저금리·장기 분할 상환, 상생 보증·대출 등이 시행된다.

✔️ 창구 방문이나 복잡한 서류 제출 없이 보험 청구 절차를 간편하게 하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확대 시행하며 의원 7만여 곳,약국 2만 5000여 곳이 참여할 에정이다.

✔️ 오픈뱅킹 이용자가 개인을 넘어 법인까지 확대돼 1월 2일부터 법인계좌에서도 하나의 은행에서 타 금융사의 계좌를 통합 조회 할 수 있게된다.

✔️ 잘못 보낸 돈을 되돌려 주는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의 대상 금액도 기존 5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이하로 확대한다.

어린이 안전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연중)

✔️ 앞으로는 어린이들도 '안전신문고'앱에서 새로 생기는 어린이 전용 신고기능을 활용하여 학교·놀이터 등 일상 속 위험요인을 스스로 개선해 나갈 수 있다.

✔️ 기존 법령으로는 관리되지 않더 무인키즈풀 등 신종 ·유사 어린이 놀이시설의 신고·등록 절차 및 안정성 평가 등을 규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어린이의 안전을 더욱 강화한다.

고향사랑기부금 상한액이 확대된다.

✔️ 지역경제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고향사랑기부는 연간 기부한도가 500만원 이었으나 2025년부터 2000만원까지 가능해진다. 기부의 편의성 향상을 위해 민간플랫폼도 추가 도입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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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달라지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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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경제정책방향 알아볼까요?